군 훈련 후 질병 생긴 제대 군인,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



군 복무 시절 수중 침투 훈련으로 질병을 얻게 된 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. 울산지법 행정1부는 대위 출신 A 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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