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이상도…권고형량 강화



지난해 '정인이 사건'을 비롯해 아동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요.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'아동 학대치사'에 대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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