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조국 국정원 사찰 피해’ 손배소 첫 재판…정부 “책임 인정하나 소멸시효 완성”


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첫 재판에서 정부 측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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